진주학생체육관 운영에 관한 규정

2022.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진주학생       체육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체육관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는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비치된 사용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을 사용 7일 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관내 학교에서 수시로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관 사용 허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체육대회, 공연, 전시 등)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4.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5. 기관단체, 직장,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가하는 체육경기대회 및 체육활동

6. 같은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경합 시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해 허가한다.

제5조(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 이용자 선정) ①3개월 이상 이용의 경우에는 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체육관의 사정에 따라 대상 및 선정 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선정되도록 한다.

② 이용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시간)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범위에서 체육관장이    정하되, 체육관의 실정 및 사정에 따라 이용 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휴관)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

제8조(사용제한)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정치단체 집회 및 그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할 때

3. 시설물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교육관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

5. 시설의 개․보수시

6. 기타 사용 목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입장거절 및 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용자 또는 관람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해로운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의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만취자, 장내 흡연자 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0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며, 체육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진주학생체육관 은행계좌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사용료     “별표1”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

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부가사용료) 체육관 시설의 냉⁃난방기시설, 방송시설, 샤워시설 등을     사용할 시,“별표2”의 부가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조례 62의 규정에 우수선수의 운동     연습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하나로 이용하고자 하는 때

2.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교육 관련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

3. 기타 교육 유관 기관에서 행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로써 관장이 사용을 허가한 때

제14조(사용료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체육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을　때(100% 환급)

3.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체육관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100% 환급)

4. 신청자가 사용일 3일 전에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50% 환급), 단, 사용일 2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돌려주지 아니한다.

제15조(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되었을 때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국가,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으로 긴급히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6. 기타 체육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제1항의 제4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    용자의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고 인정 될 시는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처분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는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 ① 사용자가 필요한 시설물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이 끝나면 지체 없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 시키고, 관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사용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훼손 및     망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체육관 사용기간 중 사용자 및 입장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장내의     설비 및 장비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천재지변 또는 시설물의 하자가 아니 경     우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제1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교육청공유     재산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기타) 이 규정 외의 필요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명	사용구분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진주 학생체육관	전용사용료 (기관대여)	100,000	150,000	150,000	200,000
	공동사용료 (동호회)	※ 기본 2시간 이상부터 사용 가능(1시간 사용료 = 250원) ※ 개별 대관은 받지 않고, 단체(15명 이상)에 한하여 대관가능 – 단체(15명이상) 사용할 경우 20% 할인

<별표2> 부가사용료(2023년도부터 적용됨.)

방송시설 (기자재 사용)	10,000원(1일)
샤워실 사용	20,000원(월별)	※ 단 월별 공공요금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
냉, 난방기 사용	기본시설 사용료의 20%(월별)
⁂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이며,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추가되는 소요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가 되지 않았을 시 시설사용자가 별도로 청소비를 징수함.) ⁂ 주간 전용자가 야간까지 계속 사용할 경우 1시간당 야간 기본액의 20%를 징수한다